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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사 · 사업 / 수사 / 재판 / 발언

대장동 사건 타임라인

개발사업의 출발부터 수사와 재판, 항소 포기와 수사 방식 논쟁까지. 서로 다른 사건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

조사 기준 2026-10-04 · 연표 37개 항목 · 관련 인물 13명 · 자료 25개

사건별로 확인되는 경과

민간업자 등 5인 · 1심 선고 후 항소심

2025년 10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유죄 등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최근 공판은 2026년 9월 18일이며, 보도상 결심 예정일은 11월 27일이다.

김용 · 정치자금·뇌물 사건

2025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8월에는 보석이 허가됐다. 2026년 7월 보도는 상고심 심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확정판결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연표를 읽는 세 가지 기준

공익 환수와 배임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

이재명 측은 공공 이익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사가 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넘겨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공익이 일부 확보됐다는 설명과 사업 설계에 배임이 있었는지는 나눠 살펴야 한다.

1심에서 모든 혐의가 같은 결론을 얻었나

민간업자 등 5인 1심은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무죄로 봤다고 보도됐다. 전체 무죄나 검찰의 손해액 전부 인정으로 요약할 수 없다.

수사 압박·조작 의혹은 어디까지 확인됐나

2026년 청문회와 항소심에서 진술 압박과 수사 방향에 관한 주장이 나왔다. 수사 검사 측의 반박과 유동규의 반박도 함께 기록했다.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조작이 사법적으로 입증됐다는 결론은 다르다.

진행 타임라인

사건별로 골라 읽거나 사업 시작부터 전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과 후속 보도일을 나눠 표시했습니다.

37개 항목 표시

2011~2015

개발사업의 출발

개발 방식의 전환과 사업자 선정, 이후 논쟁의 출발점을 살펴봅니다.

  1. 사업 배경

    개발사업·민간업자

    성남시, 공영개발 추진 결정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시기를 거쳐 성남시가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확인 범위 후속 수사 보도로 확인한 개발 방식의 전환이다. 이 자료에서는 정확한 결정일과 행정 문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2021

의혹 확산과 초기 수사

공익 환수와 특혜 논쟁이 수사와 기소로 이어집니다.

  2. 의혹·반박

    수사·정치 논쟁

    공익 환수인가, 민간에 대한 배당 특혜인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송평수는 공영개발 전환과 공공 환수, 민간의 사업 위험을 강조했다. 김경율은 공공이 위험을 부담하고 민간이 큰 이익을 얻는 구조를 비판했다.

    확인 범위 서로 다른 평가를 요약했다. 방송 토론 자체가 회계 검증이나 재판의 결론은 아니다.

2022~2023

수사 확대와 재판 시작

민간업자 사건에서 정치자금과 이재명·정진상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됩니다.

  1. 수사·기소

    이재명·정진상

    사업 초기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강수사

    검찰은 2010년대 초 개발 방식 변경 당시의 추진위원회와 성남시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보도됐다. 기존 사업자 선정 수사보다 앞선 시기를 살피는 수사였다.

    확인 범위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이냐는 당시 보도의 분석은 수사 결론이 아니다.

  9. 의혹·반박

    이재명·정진상

    공사 손해라는 공소사실과 공익 사업이라는 반박

    SBS의 재판 취재 보도는 검찰의 4,895억 원 손해 주장과 이재명 측의 공공 이익을 낸 사업이라는 반박을 정리했다.

    확인 범위 검찰이 주장한 손해액이다. 법원이 확정한 손해액이나 이재명에 대한 유죄 결과로 표시하지 않는다.

  10. 재판·절차

    김용 정치자금

    김용 정치자금·뇌물 사건 1심 징역 5년

    김용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확인 범위 김용 본인에 대한 1심 결과다. 이재명이 자금을 받았다는 확정판결로 바꿔 읽지 않는다.

2024~2025

공판과 선고, 재판 연기와 항소 포기

어느 피고인의 어떤 재판 결과인지 나눠 읽습니다.

  1. 재판·절차

    이재명·정진상

    총선 일정과 재판 출석을 둘러싼 공방

    이재명 측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동규도 이재명 없이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해 당일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확인 범위 출석·기일 운영에 관한 절차다. 사건의 유·무죄 결론과 구분한다.

  3. 재판·절차

    이재명·정진상

    대통령 취임 뒤 이재명 재판 기일 추후 지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정진상의 재판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확인 범위 기일 연기는 무죄 선고나 공소 취소가 아니다. 정진상의 절차까지 모두 멈춘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 재판·절차

    김용 정치자금

    김용, 보석 허가 후 불구속 상고심

    대법원이 김용의 보석을 허가했다. 석방 뒤 김용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확인 범위 보석은 구금 상태에 관한 결정이다. 2심 유죄가 취소됐거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5. 재판·절차

    개발사업·민간업자

    민간업자 등 5인 1심: 업무상 배임 유죄

    김만배·유동규는 각각 징역 8년, 정민용은 6년, 정영학은 5년, 남욱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업무상 배임은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됐다.

    확인 범위 일부 혐의 유죄와 일부 무죄가 함께 있는 1심이다.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선고가 아니다. 판결문 전문은 미확보다.

  6. 재판·절차

    개발사업·민간업자

    검찰,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

    검찰이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항소해 항소심 절차가 이어졌다.

    확인 범위 검찰의 항소 포기는 사건 전체의 무죄 확정이나 피고인 항소심의 종료가 아니다.

  7. 정치적 대응

    수사·정치 논쟁

    정성호, 항소 포기 논란에 입장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확인 범위 장관의 설명이다. 항소 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 판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2026

항소심과 수사 방식 논쟁

청문회 주장과 반박, 석방과 법정 증언을 구분합니다.

  2. 재판·절차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범죄수익 은닉 사건에 검찰 항소

    검찰은 곽상도 부자의 범죄수익 은닉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곽상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된 것으로 보도됐다.

    확인 범위 기존 뇌물 사건과 별도 기소된 사건이다. 공소기각을 뇌물 혐의에 대한 새로운 무죄 선고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4. 의혹·반박

    수사·정치 논쟁

    국정조사 청문회: 남욱의 진술 압박 주장과 반박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검사 측은 남욱이 계속 말을 바꿨다는 취지의 녹취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확인 범위 청문회에서 나온 상반된 설명이다. 조사 전체 영상·조서와 녹취 원본을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니다.

  5. 정치적 대응

    수사·정치 논쟁

    범여권 국조위원들, 기획수사 주장과 특검 요구

    박성준 등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재명을 겨냥한 기획수사라는 입장을 내고 특검을 통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확인 범위 위원들의 정치적 주장이다. 조사 결과나 법원의 수사 조작 인정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6. 정치적 대응

    수사·정치 논쟁

    국민의힘 국조위원들, 특검 비판과 위증 고발 방침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검 추진을 비판하고 남욱 등의 청문회 증언을 문제 삼아 위증 고발 방침을 밝혔다.

    확인 범위 위증이라는 고발 측 주장을 기록한다. 고발 방침이나 고발 자체는 위증 유죄 판결이 아니다.

  8. 재판·절차

    개발사업·민간업자

    정민용·정영학 보석 허가, 5인 모두 불구속 상태

    서울고법이 정민용·정영학의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석방된 세 사람과 함께 5명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됐다.

    확인 범위 보석 허가와 실형 선고의 취소는 다르다. 이후 구금 상태 변화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9. 재판·절차

    김용 정치자금

    대법원, 검찰미래위의 김용 사건 기록 열람 요청 불허

    대법원은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의 김용 사건 기록 열람 요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기사는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확인 범위 기록 열람에 관한 결정이며 유·무죄 선고가 아니다. 이후 확정판결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10. 의혹·반박

    개발사업·민간업자

    정민용, 수사에 정해진 틀이 있었다고 주장…유동규 반박

    정민용은 2차 수사에서 이재명·정진상·김용을 겨냥한 분위기를 인식했고, 자신의 유보적인 답변이 단정적 진술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는 정민용의 진술 변화를 지적하며 반박했다.

    확인 범위 상반된 법정 진술이다. 수사 조작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보도상 11월 27일 피고인 신문·결심 예정은 향후 일정이며 아직 열린 절차가 아니다.

사업 참여자와 수사·재판 당사자, 공개 발언자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역할과 입장은 해당 시점 기준이며, 요약문은 직접 인용문이 아닙니다.

이재명공익 사업 설명 · 혐의 부인당시 성남시장 · 2021년 경기지사 · 2021.09 · 2023.10

공공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확인 범위 당사자의 주장과 검찰의 공소사실, 법원의 판단은 구분한다.

정진상뇌물 혐의 재판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 2022.12 · 2025.06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명의 기일 연기 이후에도 재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도됐다.

확인 범위 절차 참여를 기록한다. 검찰이 주장한 공모를 확정 사실로 표현하지 않는다.

김만배1심 징역 8년 · 항소화천대유 대주주 · 2025.10 · 2026.01

민간업자 사건의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배임죄 성립을 다퉜다.

확인 범위 확정판결이 아닌 1심 선고와 항소심 절차다.

유동규1심 징역 8년 · 진술 공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2025.10 · 2026.09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정민용이 정권 변화에 따라 진술을 바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확인 범위 유동규의 반박도 법정 당사자의 주장이다.

남욱진술 압박 주장대장동 사업 참여 변호사 · 2026.04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중 진술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검사 측은 진술이 바뀌었다며 반박했다.

확인 범위 청문회 진술을 독립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대신하지 않는다.

정영학녹취 제출 · 1심 징역 5년대장동 사업 참여 회계사 · 2021.09 · 2025.10

수사기관에 녹취파일을 제출했고 민간업자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확인 범위 녹취 제출자의 설명과 녹취 내용의 증거능력은 별도 문제다.

정민용수사 틀·진술 변화 주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 변호사 · 2026.09.18

항소심 증언에서 수사에 정해진 틀이 있었고 유보적인 답변이 단정적 진술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확인 범위 동일 법정에서 유동규가 반박했다. 주장과 사법적 입증을 구분한다.

김용항소심 유죄 · 억울함 주장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25.02 · 08

정치자금·뇌물 사건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보석 석방 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확인 범위 김용 사건을 민간업자 배임 재판과 구분한다. 보석은 무죄 확정이 아니다.

곽상도50억 관련 별도 재판전 국민의힘 의원 · 2026.02 · 04

뇌물 사건 항소심과 별도 범죄수익 은닉 사건이 진행됐다. 뇌물 항소심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주장했다.

확인 범위 두 사건을 하나의 선고 결과로 합치지 않는다.

송평수공익 환수·사업 위험 강조당시 이재명 경선 캠프 대변인 · 2021.09.15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공영개발 전환에 따른 공공 환수와 민간의 위험 부담을 설명했다.

확인 범위 캠프의 설명이며 사업 정산 자료의 독립 검증은 아니다.

김경율민간 배당 구조 비판당시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회계사 · 2021.09.15

같은 SBS 방송에서 공공의 위험 부담과 민간의 큰 배당 이익을 문제 삼았다.

확인 범위 전문가의 평가와 법원의 배임 판단을 구분한다.

정성호항소 포기 관련 설명당시 법무부 장관 · 2025.11.10

항소 포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검찰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확인 범위 장관의 공개 설명이며 의사결정 과정의 전모를 확인한 자료는 아니다.

박성준기획수사 주장 · 특검 요구당시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 · 2026.04.17

범여권 국조위원들과 함께 이재명을 겨냥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확인 범위 공동 입장을 요약했다. 위원 전체나 민주당 인사 모두의 동일한 입장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자료와 조사 범위

공개 보도의 본문 또는 검색 색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자료 목록에 확인 수준을 표시했습니다. 판결문·공판조서·조사 녹취 전체와 사업 정산 원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진술을 전하는 여러 기사를 독립된 증거 여러 개로 세지 않습니다.

위례·백현동·성남FC와 선거법 사건은 대장동과 함께 언급되더라도 별개의 혐의와 재판입니다. 50억 클럽 전체 인물의 경과와 모든 개별 공판을 수록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4일까지 검색했지만 각 사건의 최신 확정판결을 전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새 절차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료 25개와 확인 수준 보기
  1. [일지]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설립부터 이재명 기소까지 ↗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전재 · 2023-03-22 · 전재 기사 본문 확인

  2. [일지]이재명, '대장동·위례' 재판行…의혹 등장부터 기소까지 ↗

    뉴시스 · 2023-03-22 · 검색 색인 확인

  3. '2010년대 초' 대장동 관계자들 부르는 수사팀…이재명 혐의 찾나 ↗

    뉴시스 · 2022-07-30 · 기사 본문 확인

  4. 1조 원 대장동 개발 의혹…이재명 '모범적 공익사업' ↗

    SBS · 2021-09-15 · 검색 색인 확인

  5. 이재명 '대장동 의혹' 총정리…공익 환수? 배당 특혜?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2021-09-15 · 방송사 기사 검색 색인 확인 · 전체 방송 미전사

  6. 이재명, 대장동 첫 공판에 출석…정진상과 법정서 '포옹' ↗

    SBS · 2023-10-06 · 검색 색인 확인

  7. 이재명, 재판 또 불출석…'특혜 논란' vs '선거 중요' ↗

    SBS · 2024-03-19 · 방송사 기사 검색 색인 확인

  8. 법정 싸움 시작된 검찰 對 이재명…'성남시 손해' vs '이익 낸 사업' ↗

    SBS · 2023-11-04 · 검색 색인 확인 · 11월 20일 수정 기사

  9. [일지] 대장동 수사부터 김용 '불법자금' 1심 선고까지 ↗

    연합뉴스 · 2023-11-30 · 검색 색인 확인

  10.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항소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

    뉴시스 · 2025-02-06 · 검색 색인 확인

  11.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공범 재판은 그대로 ↗

    머니투데이 · 2025-06-10 · 검색 색인 확인

  12. 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불구속 상고심 재판(종합) ↗

    연합뉴스 · 2025-08-19 · 검색 색인 확인

  1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석방…'억울하지만 진실 밝혀질 것' ↗

    MBC · 2025-08-20 · 검색 색인 확인

  14. [종합]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

    뉴스핌 · 2025-10-31 · 기사 본문 확인 · 판결문 전문 미확보

  15. [일지] 대장동 '항소 포기'부터 노만석 사퇴까지 ↗

    뉴스핌 · 2025-11-14 · 기사 본문 및 검색 색인 확인

  16. 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문제없어…檢에 신중히 판단하라 얘기' ↗

    서울신문 · 2025-11-10 · 검색 색인 확인

  17. 대장동 일당,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배임 무죄' 주장 ↗

    YTN · 2026-01-23 · 방송사 기사 검색 색인 확인

  18. 檢,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종합) ↗

    연합뉴스 · 2026-02-12 · 검색 색인 확인

  19. '대장동 50억' 곽상도 항소심 재개…'검찰, 남욱 진술 회유' ↗

    연합뉴스 · 2026-04-14 · 검색 색인 확인

  20. 남욱 '檢, 구치감에서 진술 압박'…'남욱, 계속 말 바꿔' 녹취 공개 ↗

    TV조선 · 2026-04-17 · 방송사 기사 검색 색인 확인 · 청문회 전체 미전사

  21.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 '대장동 수사, 李 겨냥 기획수사…특검으로 책임' ↗

    서울신문 · 2026-04-17 · 검색 색인 확인

  22. 국힘 '억지 답정너 특검에 공소취소권 주나'…남욱 등 위증 고발(종합) ↗

    연합뉴스 · 2026-04-30 · 검색 색인 확인

  23. '대장동 의혹' 정민용·정영학 보석 허가…5명 모두 석방 ↗

    SBS · 2026-05-31 · 검색 색인 확인 · 4월 30일/5월 7일 절차를 후속 보도

  24. 법무부 검찰미래위 '김용 사건 기록' 열람 요청에 대법원 '불허' ↗

    한겨레 · 2026-07-09 · 검색 색인 확인

  25. '대장동 민간업자' 정민용…'검찰, 짜여진 틀 이미 있었다 생각' ↗

    뉴시스 · 2026-09-18 · 기사 본문 확인 · 공판조서 전문 미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