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사실 · 본인의 인정과 사과
이재명은 2021년 가족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2년 녹음파일 재공개와 2025년 대선 토론에서도 사과했다. 욕설의 존재와 당시 갈등의 원인에 관한 설명은 나눠 살펴야 한다.
쟁점 조사 · 갈등 / 녹취 / 해명 / 판결
가족 간 갈등과 욕설 통화, 녹취 공개와 당사자 해명, 선거 공방과 관련 재판을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서로 엇갈리는 설명과 실제 판결의 범위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이재명은 2021년 가족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2년 녹음파일 재공개와 2025년 대선 토론에서도 사과했다. 욕설의 존재와 당시 갈등의 원인에 관한 설명은 나눠 살펴야 한다.
이재명은 친형의 시정 개입과 어머니에 대한 언행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박인복은 남편의 시정 비판이 원인이었고 어머니 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화별 날짜와 원본 전체를 확보하지 못해 어느 한 설명으로 전말을 확정하지 않는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토론회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나 모든 가족 갈등에 대한 사실 판단이 아니다.
녹취를 집회에서 재생한 단체 간부들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감형을 받았다고 보도됐다. 공개 행위의 공익성과 사전선거운동이 쟁점인 별도 사건이며,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와 구분한다.
박인복은 통화를 6월 9일 또는 10일로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캠프는 2018년 5월 17일, 폭언 뒤 통화와 7월 폭행 뒤 통화가 각각 있었다고 반박했다. 6월 녹취를 7월 충돌의 결과로 합쳐서는 안 되며, 모든 통화가 폭행 이전이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개별 파일의 날짜와 앞뒤 내용을 대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파일을 원본과 축약본으로 나눠 공개했다. 이재명은 녹취 일부가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붙은 원본이라는 이름만으로 무편집 여부가 입증되지는 않으며, 조작 주장도 편집 전후 파일의 대조 없이 확정할 수 없다.
정당 홈페이지 공개, 경쟁 후보와의 기자회견, 국회 녹음파일 공개, 대선 토론 재거론은 확인된다. 이런 정치적 활용의 존재가 가족 간 갈등 전체를 조직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증거는 아니다. 자료의 전달·편집·공개 경위는 추가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2012년 5월 28일 어머니에 대한 방화 협박과 이후 폭언·폭행, 선택적 녹음 공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행비서의 협박성 연락이 먼저 있었다는 반론을 냈다. 당시 언행이 있었다는 주장과, 제3자와 협력해 화를 유발하고 녹음하려 했다는 의도는 따로 검증해야 한다.
2022년 서울의소리 보도의 재게시본은 통화 종료 뒤 대화를 제시하며 진수희에게 전화하겠다는 대목을 공모 정황으로 해석했다. 원 기사 접근에 실패했고 원음과 법정 진술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대목이 사실이어도 실제 연락 여부와 상대방의 협력, 통화 전에 협박·폭행을 기획했는지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이재명은 2016년 방송에서 국정원 직원이 형을 접촉해 간첩 의심과 퇴진운동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관련 보도는 주장을 전한 자료다. 별도의 논문·시정 정보 수집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2017년 양측 항소가 기각됐다. 이 소송을 녹취 공동 기획을 인정한 판결로 읽을 수 없으며, 그 의혹 전체를 판단한 판결도 아니다.
박인복은 정치인·지인·언론에 녹취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당의 파일 공개와 경쟁 후보 기자회견도 확인된다. 현재 확보한 공개 자료에서는 통화 전에 협박·폭행·녹음을 함께 계획했다는 지시나 연락 기록을 찾지 못했다. ‘셋업’은 검토할 가설로 남기고, 사후 공개 협력을 사전 기획의 입증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평가문건 수정과 진단·보호 신청, 경찰서 방문 등 각각의 행위가 직권남용 또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인지 나눠 판단했다.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재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범죄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무죄를 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요약하면 안 된다.
다수의견은 질문·답변의 맥락과 토론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답변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불리한 지시 사실을 숨긴 채 유리한 사실을 덧붙인 답변이 전체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봤다. 판결문 속 토론 발언 인용을 어머니 폭행이나 녹취 공동 기획을 인정한 판단으로 읽지 않는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0월 16일 수원고법이 무죄를 선고했고, 10월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확정된 무죄와 욕설의 인정·사과는 함께 기록한다.
2012년 공개 금지 가처분과 어머니 접근금지 결정, 폭행 관련 처분은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6년 금전 청구와 2023년 집회 녹취 재생 사건도 최종 확정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서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합쳐 ‘욕설 사건 전체가 무죄’ 또는 ‘공모가 인정됐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통화 당사자와 가족의 설명, 선거에서 문제를 제기한 인물과 녹취 공개자의 역할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역할은 당시 기준이며 요약은 직접 인용문이 아닙니다.
가족 갈등을 배경으로 설명했고 2021·2022·2025년에는 폭언과 과한 표현에 사과했다.
확인 범위 사과 사실과 해명의 세부 사실이 입증됐는지는 구분한다.
남편의 시정 비판을 갈등 원인으로 설명하고 어머니에 대한 폭언·폭행 주장을 부인했다.
확인 범위 반론을 기록한다. 기자회견 자체가 원본 통화와 수사 기록의 독립 검증은 아니다.
녹취를 공개한 당사자로 보도됐으며, 공개·유포 금지 가처분과 이후 청구의 상대방이었다.
확인 범위 사망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가족의 설명을 구분하며 정신건강 상태를 추정하지 않는다.
자신과 이재선의 통화 도중 이재명이 전화기를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확인 범위 2017년 회고다. 다른 통화까지 동일 경위로 단정하지 않는다.
녹취를 들었다며 후보 자질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확인 범위 정치적 평가를 가족 갈등의 확정된 사실로 바꾸지 않는다.
박인복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욕설 경위와 강제입원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확인 범위 기자회견 참여와 가족 갈등의 직접 목격을 구분한다.
낙선·비방 목적의 원본 유포도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응을 예고했다.
확인 범위 정당의 법률 해석이며 개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김건희 통화 보도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MBC에 욕설 녹취 방송을 요구했다.
확인 범위 방송 요구와 녹취 전체의 증거 검증은 다르다.
국회 기자회견에서 35건·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확인 범위 파일 수와 분량은 보도 기준이다. 전체 파일의 원본성을 이번 조사에서 감정한 것은 아니다.
대선 토론에서 욕설을 재거론하고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했다.
확인 범위 영향에 관한 후보의 주장이다. 실제 모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한 자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대선 토론에서 형수 욕설과 친형 강제입원 문제를 연결해 비판했다.
확인 범위 관련 재판의 무죄 확정 사실과 구분하며 입원 시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과거 사건 시기와 후속 인터뷰·보도 날짜를 구분했습니다. 정확한 날이 확인되지 않은 기록은 연도·월·범위로 표시했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때와 녹취가 공개된 때, 이후 가족 간 충돌을 구분합니다.
이재선은 성남시 모라토리엄 등을 비판했다. 이재명 측은 친형의 시정·이권 개입을 막으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확인 범위 갈등 원인에 관한 상반된 설명이다. 이권 개입 사실이 판결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박인복은 남편이 시정 비판 글을 올리고 공개 제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청 관계자와 갈등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확인 범위 박인복의 후속 설명이다. 당시 게시판 원문·처리 기록 전체는 미확보다.
민주당은 이재선이 어머니 집과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수행비서의 협박성 연락을 중단시켜 달라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확인 범위 후속 정당 설명이다. 협박의 배경·의도와 제3자 공동 기획은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 당시 수사 기록 전체는 미확보다.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한 통화가 녹음됐다. 박인복은 2018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통화가 6월 9일 또는 10일이었다고 말했다.
확인 범위 욕설 사실은 이후 이재명이 인정했다. 개별 파일의 통화일과 전체 맥락은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2017년 오마이뉴스는 이재선 측이 2012년 6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확인 범위 최초 게시물·파일 자체는 확보하지 못했다. 공개 사실과 모든 편집본의 원본성은 별개다.
가족 간 몸싸움과 어머니의 상해 진단이 보도됐다. 이재선 측은 어머니 폭행을 부인했고, 혐의·처분에 관한 설명도 엇갈렸다.
확인 범위 6월 녹취와 7월 충돌을 같은 사건으로 합치지 않는다. 수사 처분 원문은 미확보다.
법원이 이재선 측의 대화 내용 공개·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1회당 50만 원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확인 범위 가처분 결정문 전문은 미확보다. 욕설이 없었다거나 가족 갈등의 설명이 모두 입증됐다는 판결이 아니다.
녹취가 다시 유통됐고 가족들은 가족 문제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냈다고 보도됐다.
확인 범위 호소문 원문과 개별 유통 경로는 추가 확인 대상이다.
해명과 반박, 정당의 공개와 기자회견을 연결합니다.
이재명은 국정원 직원이 2012년 형을 여러 차례 만나 자신을 간첩으로 믿게 하고 퇴진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욕설은 인정하면서 어머니 관련 폭언을 배경으로 들었다.
확인 범위 당사자의 주장이다. 접촉 기록이나 녹음 유도 지시를 확보한 것은 아니며, 협박·폭행 공동 기획이 입증됐다는 뜻도 아니다.
이재명 측은 이재선이 가처분을 위반해 녹취를 유포했다며 법원에 7,700만 원을 청구했다.
확인 범위 청구 사실을 기록한다. 청구액을 실제 배상 확정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최종 결과는 미확인이다.
이재명은 친형의 청탁과 어머니에 대한 폭행 문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취 속 발언이 나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확인 범위 당사자의 해명이다. 6월 통화와 7월 충돌의 날짜를 대조해야 하며 폭행 사실 전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논문과 성남시 정보 수집 관련 소송에서 이재명과 국정원 직원 양측의 청구 기각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보도는 해당 정보 수집을 위법하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했다.
확인 범위 욕설 녹취 공동 기획 자체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다. 사건 범위를 넘어 공모의 입증 또는 부존재 확정으로 읽지 않는다. 이후 확정 절차는 미확인이다.
이재영은 자신과 이재선의 통화에 이재명이 나섰다고 설명했다. 박인복은 강제입원 시도를 막고 실체를 알리려 녹취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확인 범위 가족들의 증언이며 독립된 원본 검증이나 재판의 확정 사실과 구분한다.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남경필은 녹음을 들었다며 이재명을 선거 경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확인 범위 후보자의 도덕성 평가와 선거 공세다. 가족 갈등의 원인을 조사해 확정한 판단은 아니다.
이재명은 형의 시정·이권 개입을 막으면서 생긴 갈등이라고 설명하고, 전화 말다툼의 일부가 왜곡·조작돼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확인 범위 SNS 발언을 전한 보도다. 편집 전후 파일을 독립 대조한 것은 아니다.
남경필은 6월 욕설과 7월 폭행의 순서를 문제 삼았다. 김남준 대변인은 5월 말 형과의 통화, 6월 초·7월 초 형수와의 통화, 7월 중순 폭행과 이후 통화 순으로 설명했다.
확인 범위 캠프가 제시한 연표이며 원본 파일별 날짜 대조는 미완료다. 6월 녹취를 7월 충돌의 결과로 쓰거나, 모든 욕설 통화가 폭행 이전이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후보 검증과 알권리를 내세워 약 14분 파일과 축약 파일 4개를 공개했다.
확인 범위 정당이 원본이라고 표시했다는 사실과 실제 무편집 원본 여부는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는 파일을 재전사하지 않았다.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의 답변은 이후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쟁점이 됐다.
확인 범위 욕설 통화의 존재와 토론회 답변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다.
박인복은 김영환 후보와 기자회견을 열어 남편의 시정 비판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어머니에 대한 폭언·폭행 주장도 부인했다.
확인 범위 박인복의 반론을 기록한다.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과거 통화 자료 전체는 미확보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토론회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경과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친형 강제입원과 다른 의혹들을 고발했다.
확인 범위 여러 의혹이 함께 고발됐다. 욕설 자체를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했다는 뜻은 아니다.
검찰은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과 토론회 답변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을 기소했다. 검사 사칭·대장동 업적 발언 관련 혐의도 포함됐다.
확인 범위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장이다. 이 재판을 형수 욕설 자체에 대한 유·무죄 재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관련 4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확인 범위 기소된 혐의의 1심 결과다. 욕설 통화가 없었다는 판결이 아니다.
수원고법은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답변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확인 범위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된 항소심 판단이다. 확정된 유죄 결과로 표시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 답변의 일부 사실 누락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확인 범위 토론회 답변에 관한 다수·반대의견은 위 판결 해설에 구분했다. 욕설의 정당성이나 공동 기획 의혹을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수원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확인 범위 선고와 확정 절차는 구분한다. 검찰의 재상고 결정은 다음 항목에 기록한다.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의 무죄가 확정됐다.
확인 범위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토론회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의 결과다. 모든 녹취 유포 행위나 욕설에 관한 포괄적 면책은 아니다.
사과와 선거법 논쟁, 2022년 녹음파일 공개를 살펴봅니다.
이재명은 가족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말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확인 범위 당사자의 인정과 사과를 기록한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다른 가족의 반론이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재명은 형수 욕설 등 구설수에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는 입장을 SNS에 밝혔다.
확인 범위 SNS 내용을 전한 보도다. 욕설 사실을 부인한 발언으로 요약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욕설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유포하는 것만으로 후보자비방죄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확인 범위 당시 회신을 전한 기사다. 회신 원문은 미확보다. 모든 방식의 편집·재생·유포가 허용된다는 일반 법률 안내가 아니다.
서영교 등 민주당 선대위는 원본이라도 낙선·비방 목적의 유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확인 범위 정당 측 법률 해석과 대응 방침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구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통화 보도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이재명의 욕설 녹취도 방송하라고 요구했다.
확인 범위 언론 보도와 후보 검증에 관한 정치적 요구다. 녹취의 모든 경위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통화 녹음 35건, 약 160분 분량을 공개했다. 형·형수와의 욕설 통화도 포함됐다고 보도됐다.
확인 범위 모든 파일을 확보하거나 감정한 것은 아니다. 공개 자료 전체를 하나의 통화 또는 새로 녹음된 사건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재명은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과 책임져야 할 과거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장영하를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확인 범위 사과와 정당의 고발 방침을 기록한다. 이 고발의 최종 처분은 확보하지 못했다.
민병선 대변인은 시정 개입을 막던 중 어머니에 대한 협박·폭언이 발생했고, 형 부부가 많은 통화 중 일부만 왜곡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주변 100m 접근금지 명령도 언급했다.
확인 범위 정당의 해명이다. 접근금지 결정문과 편집 전후 원음을 확보하지 못해 모든 세부 사항을 판결의 확정 사실로 표시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당시 수행비서의 2012년 5월 20일 문자·전화·음성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재선이 이를 중단시켜 달라며 어머니를 찾았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확인 범위 상대 정당의 공개와 해석을 기록한다. 전체 연락 기록, 발신자와 시간, 수사 판단을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니다.
서울의소리 기사의 재게시본은 통화 뒤 형 부부의 게시·삭제 관련 대화와 진수희에게 전화하겠다는 대목을 제시하며 공모·편집 의혹을 주장했다.
확인 범위 보도가 제시한 해석이다. 원음·통화일·감정 결과와 해당 법정 진술 기록은 미확보다. 이름 언급만으로 실제 연락, 상대방 동의 또는 통화 전 협박·폭행 공동 기획을 확정할 수 없다.
녹취를 재생한 단체의 재판과 2025년 대선 토론을 따로 읽습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간부들의 사건에서 비방 행위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됐고, 확성기 사용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유죄가 유지됐다고 보도됐다.
확인 범위 공개 행위를 한 사람들의 별도 재판이다. 이재명에 대한 욕설 재판이 아니며 최종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이준석은 욕설이 정치 지도자의 언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은 사과하고 형이 어머니에게 한 말을 말리지 않은 점에 항의하다 과하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도 관련 공세를 폈다.
확인 범위 2025년의 설명과 비판을 기록한다. 이재명이 통화에서 욕설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 새로운 원본 검증이나 재판 결과는 아니다.
공개 보도 본문·검색 색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2019도13328 판결 전문을 대조했습니다. 개별 자료의 확인 수준은 목록에 표시했습니다. 녹음파일 전체, 최초 게시물, 가처분·접근금지 결정문, 가족 간 충돌 수사 처분 원문과 선관위 회신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모 의혹 보도는 재게시본 확인에 그쳤으며 원음·편집 내역·해당 법정 진술을 독립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금전 청구와 2022년 녹취 공개자 고발의 최종 결과, 2023년 공개 행위 재판의 확정 여부는 추가 확인 대상입니다. 관련 판결의 대상과 통화 속 언행을 구분했고, 정신건강 상태나 입원·사망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5일까지 검색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최근 직접적인 선거 공방은 2025년 5월 27일 토론입니다. 이후 정치 평가나 옛 녹취 재업로드를 새로운 통화 사건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속 사건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2020-07-16 (선고일) · 판결 전문 확인 · 주문, 다수의견, 반대의견을 구분
연합뉴스 · 2016-12-05 · 기사 본문 확인 · 이재명의 개입 주장이며 독립 입증 자료는 아님
연합뉴스 · 2017-01-26 · 기사 본문 확인 · 논문·시정 정보 수집 관련 별도 소송 · 확정 여부 미확인
연합뉴스 · 2018-05-17 · 기사 본문 확인 · 폭행 전후 여러 통화가 있었다는 이재명 캠프 설명 포함
SBS · 2022-01-20 · 기사 본문 확인 · 민주당 입장문 요약 · 접근금지 결정문 원문 미확보
한국경제 · 연합뉴스 · 2022-01-26 · 검색 색인 확인 · 국민의힘의 문자 공개·해석 · 전체 문자 원본 미확보
서울의소리 · 재게시본 · 2022-01-27 (원 기사 표기) · 원 기사 접근 실패 · 재게시 본문 확인 · 녹취 원음·법정 진술 기록·공모 입증 자료 미확보
오마이뉴스 · 2017-02-24 · 기사 본문 확인 · 3월 19일 수정 · 과거 사건과 가족 인터뷰를 구분해 사용
오마이뉴스 · 2017년 (정확한 발행일 미확인) · 검색 색인 확인 · 정확한 기사 발행일은 미확인
국제신문 · 2017-01-20 · 검색 색인 확인
국제뉴스 · 2018-05-13 · 검색 색인 확인
동아닷컴 · 2018-05-24 · 검색 색인 확인 · 정당이 원본이라고 표시한 파일의 원본성은 별도 미검증
동아닷컴 · 2018-06-08 · 기사 본문 확인 · 기자회견 전체 영상·과거 통화 원본 미확보
연합뉴스 · 2020-07-16 · 기사 본문 확인
대법원 · 판례속보 · 2020-07-16 (선고일) · 법원 공식 판례 설명의 검색 색인 확인 · 본문 접근 제한 · 판결문 전문 미확보
연합뉴스 · 2020-10-23 · 기사 본문 확인
SBS · 2021-07-01 · 방송사 기사 검색 색인 확인 · 영상 전체 미전사
뉴시스 · 2021-11-20 · 검색 색인 확인 · SNS 원본 전체 미확보
연합뉴스 · 2021-12-19 · 검색 색인 확인 · 선관위 회신 원문 미확보
SBS · 2022-01-18 · 방송사 기사 검색 색인 확인
SBS · 2022-01-18 · 방송사 기사 검색 색인 확인 · 35개 파일 전체와 편집 내역 미확보
SBS · 2022-01-18 · 방송사 기사 검색 색인 확인
연합뉴스 · 2023-05-31 · 검색 색인 확인 · 기사 보도일 사용 · 실제 선고일과 확정 여부 미확인
SBS · 2025-05-28 · 방송사 기사 검색 색인 확인 · 5월 27일 토론 보도 · 토론 전체 미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