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yland GovPics · CC BY 2.0 · 위키미디어 공용전 국무총리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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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가)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평가받은 사람의 시선 탭에도 함께 실립니다.
이낙연은 재판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를 모면하려고 사법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 보고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며, 그 예상이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법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 생각했다 … 불행하게도 예상이 현실이 됐다”
(보도, 이낙연 '신동아' 인터뷰 인용) 김 후보를 지지한 건 고육지책이었다. …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법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 생각했다. … 불행하게도 예상이 현실이 됐다.
사람이 받아 적음 · 대조 확인 전이낙연에 대한 입장
오늘 이낙연에 대한 입장 1건입니다. 인물 페이지나 게임에서 다시 참여하면 바뀔 뿐 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위태롭게 되지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 입법권을 장악한 세력이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더구나 요즘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마저도 눈치 보고 있는 거 같다는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 여덟 개 사건, 12개 혐의, 다섯 개 재판이 모든 것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전부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가 리스크로 증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 국회의 방탄복도 넘치게 썼는데 최강의 방탄복까지 입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되십니까? 두 가지가 위태롭게 되지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는 상권 분립이거든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라. 이런 취지.이 지역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장악한 세력이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더구나 요즘엔 선법 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뿐마저도 눈치 보고 있는 거 같다는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현실로 될 때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치주의인데 아시는 것처럼 여덟 개 사건, 12개 혐의, 다섯 개 재판이 모든 것을 논갑 방법을 동원해서 전부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스란이 국가 리스크로 증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국회의 방탄복도 넘치게 썼는데 최강의 방탄복까지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미가 걸린 것은 법에서 그냥 죄를 빼버리는 그런 입법을 할 것이냐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정 반대의 법을 만든다. 헌법 재평간 임기가 6년인데 임기 연장법을 만든다. 이런 식의 일들이 이미 국회에서 시도됐거나 실행됐거나 이랬는데 그동안에는 행정권은 딴 쪽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똑같은 사람들이 양쪽을 다 장악하면 거부권도 안 쓰고 그런 입법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법치주의가 위기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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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낙연에 대한 입장 1건입니다. 인물 페이지나 게임에서 다시 참여하면 바뀔 뿐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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