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통령 관련 재판·공소와 사법 질서를 둘러싼 발언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발언 요약: 김종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인사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사와 공소 취소 문제에 답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으로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위 인용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공개 대담문에서 확인한 짧은 발췌이다. 원본 방송 음성과의 대조는 완료하지 않았다.
이 언행에 대한 응원율
전체 기간 · 참여 0명
참여 10명부터 비율을 표시합니다
언행에 대한 입장은 한 사람에 1건, 가장 최근 입장만 셉니다.
임통 참여자의 기록이며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국민한테 좀 져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요약: 하헌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에 가까이 가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부동산 정책 속도 조절, 검찰개혁의 현장 문제 점검,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의 철회 검토를 제안했다.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과 퇴임 후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 인용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공개 대담문에서 확인한 짧은 발췌이다. 원본 방송 음성과의 대조는 완료하지 않았다.
이 언행에 대한 응원율
전체 기간 · 참여 1명
참여 10명부터 비율을 표시합니다
언행에 대한 입장은 한 사람에 1건, 가장 최근 입장만 셉니다.
임통 참여자의 기록이며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김어준“애초 6,725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은 1,830억밖에 환수 못 했다. 6,725 빼기 1,830은 4,895.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아주 산수 소설을 쓰고 있어요.”
(김어준)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영장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나만 얘기하죠. 검찰은 배임액이 4,895억이라고 적시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이냐. 애초 6,725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은 1,830억밖에 환수 못 했다. 6,725 빼기 1,830은 4,895.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아주 산수 소설을 쓰고 있어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5,503억을 공익환수했다고 홍보한 걸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고발이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 환수액에 대해 다툰 적이 있습니다. 얼마냐. 당시 대법까지 가서 5,503억이 허위사실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났어요. 근데 검사는 이미 대법 확정판결이 난 [불명확] 5,503억을 자기들 마음대로 1,830억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왜냐. 6,725 빼기 5,503 하면 이재명이 너무 일을 잘한 게 되잖아요.
자동 자막 · 대조 확인 전검찰이 2023년 2월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 자신의 방송 '김어준생각' 코너에서 한 말.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홍보한 것이 재판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언행에 대한 응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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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에 대한 입장은 한 사람에 1건, 가장 최근 입장만 셉니다.
임통 참여자의 기록이며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 …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만 할 건가 …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 /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만 할 건가 /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
사람이 받아 적음 · 대조 확인 전장동혁에 대한 입장
오늘 장동혁에 대한 입장 1건입니다. 인물 페이지나 게임에서 다시 참여하면 바뀔 뿐 늘지 않습니다.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 가장 실망스러운 대목은 공소취소 문제 … '공소취소를 요구하지 않겠다. 재판을 받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었다 … 이 대통령[이재명]은 부동산 문제도 남 탓으로 일관했다”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 가장 실망스러운 대목은 공소취소 문제 / '공소취소를 요구하지 않겠다. 재판을 받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었다 /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도 남 탓으로 일관했다
사람이 받아 적음 · 대조 확인 전윤상현에 대한 입장
오늘 윤상현에 대한 입장 1건입니다. 인물 페이지나 게임에서 다시 참여하면 바뀔 뿐 늘지 않습니다.
나경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기자회견에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재판을 받겠다'는 말이 없었다며, 중단된 5개 재판부터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핵심은 끝내 없었다 … 결국 긴말 필요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 수사 범죄 재판 더 추가되기 전에, 본인의 중단된 5개 재판부터 받으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핵심은 끝내 없었다 / 결국 긴말 필요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 수사 범죄 재판 더 추가되기 전에, 본인의 중단된 5개 재판부터 받으라
사람이 받아 적음 · 대조 확인 전나경원에 대한 입장
오늘 나경원에 대한 입장 1건입니다. 인물 페이지나 게임에서 다시 참여하면 바뀔 뿐 늘지 않습니다.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
(보도, 한준호 발언 인용)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 … 방송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 공론장에서 한 말인 만큼 증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증거 없는 음모론은 노골적인 정치 선동.
자동 자막 · 대조 확인 전한준호에 대한 입장
오늘 한준호에 대한 입장 1건입니다. 인물 페이지나 게임에서 다시 참여하면 바뀔 뿐 늘지 않습니다.
이낙연은 재판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를 모면하려고 사법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 보고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며, 그 예상이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법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 생각했다 … 불행하게도 예상이 현실이 됐다”
(보도, 이낙연 '신동아' 인터뷰 인용) 김 후보를 지지한 건 고육지책이었다. …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법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 생각했다. … 불행하게도 예상이 현실이 됐다.
사람이 받아 적음 · 대조 확인 전이낙연에 대한 입장
오늘 이낙연에 대한 입장 1건입니다. 인물 페이지나 게임에서 다시 참여하면 바뀔 뿐 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위태롭게 되지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 입법권을 장악한 세력이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더구나 요즘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마저도 눈치 보고 있는 거 같다는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 여덟 개 사건, 12개 혐의, 다섯 개 재판이 모든 것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전부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가 리스크로 증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 국회의 방탄복도 넘치게 썼는데 최강의 방탄복까지 입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되십니까? 두 가지가 위태롭게 되지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는 상권 분립이거든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라. 이런 취지.이 지역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장악한 세력이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더구나 요즘엔 선법 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뿐마저도 눈치 보고 있는 거 같다는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현실로 될 때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치주의인데 아시는 것처럼 여덟 개 사건, 12개 혐의, 다섯 개 재판이 모든 것을 논갑 방법을 동원해서 전부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스란이 국가 리스크로 증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국회의 방탄복도 넘치게 썼는데 최강의 방탄복까지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미가 걸린 것은 법에서 그냥 죄를 빼버리는 그런 입법을 할 것이냐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정 반대의 법을 만든다. 헌법 재평간 임기가 6년인데 임기 연장법을 만든다. 이런 식의 일들이 이미 국회에서 시도됐거나 실행됐거나 이랬는데 그동안에는 행정권은 딴 쪽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똑같은 사람들이 양쪽을 다 장악하면 거부권도 안 쓰고 그런 입법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법치주의가 위기였었다.
자동 자막 · 대조 확인 전이낙연에 대한 입장
오늘 이낙연에 대한 입장 1건입니다. 인물 페이지나 게임에서 다시 참여하면 바뀔 뿐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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