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통령 재판과 사법
대통령 관련 재판·공소와 사법 질서를 둘러싼 발언
김어준1
이재명5시간순
- 시선장동혁 → 이재명 장동혁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연 것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라고 했다.
- 언행김종혁 이재명 기자회견의 지지율 반전 가능성을 낮게 전망
- 언행하헌기 이재명에게 민심에 따른 정책·인사 조정과 재판 입장 명확화 제안
- 시선윤상현 → 이재명 윤상현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기자회견이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며, '공소취소를 요구하지 않겠다,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어야 했고 부동산 문제도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 시선나경원 → 이재명 나경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기자회견에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재판을 받겠다'는 말이 없었다며, 중단된 5개 재판부터 받으라고 요구했다.
- 시선한준호 → 김어준 한준호는 김어준의 방송에서 나온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다고 비판했다(JTBC 보도의 인용).
- 시선이낙연 → 이재명 이낙연은 재판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를 모면하려고 사법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 보고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며, 그 예상이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 시선이낙연 → 이재명 이낙연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입법권을 쥔 세력이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눈치를 보는 상황과, 재판을 지연시켜 온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커질 것을 걱정했다.
- 언행김어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의 배임액 4,895억 원 계산을 '산수 소설'이라고 비판함